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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용 기출문제 p.701 06번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1-02-03 18:02:33 조회수 213

6번에 3번 선지가

예산이 성립되면 잠정예산은 그 유효기간이나 지출 잔액 유무에 관계없이 본예산에 흡수된다

인데요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인데 잠정예산이란 말이 왜 나오는 지 모르겠습니다. 잠정예산이란게 본예산 이외의 예산을 통틀어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는 준예산을 채택했지만 잠정예산도 있는 건지... 정리를 제대로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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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잠정예산 제도를 그대로 설명하는 지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원래 잠정예산은 저런 의미인데 우리나라에선 사용된 적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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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3 19: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문제는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대한 걸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예산'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잠정예산에 대한 옳은 설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와 별개로 잠정예산은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는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