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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신경향기출 질문
등록일 2021-02-02 12:01:17 조회수 282

1. 

11쪽 2번문제 4번 지문에서는 시장실패의 원인인 외부효과 중 외부불경제가 나오고

4번 문제에서는 정부실패의 원인인 파생적 외부효과가 나옵니다.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부작용이 나타나는거고

외부효과 중 외부불경제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설명이 되는데

둘의 차이점은 정부의 개입 유무인가요? 그걸로만 따지면 되는건가요?

 

2.

과학적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은 행정을 관리로 보는 정치행정이원론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관리론은 공식구조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기계적 능률을 인간관계론은 능률 성과를중시하지만 비공식구조를 중요한 수단으로 보기에 사회적 능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둘다 능률을 중시하지만 그 수단이 다르기에 각각 기계적, 사회적 능률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21 신경향기출 19쪽을 보면 하단 표에 사회적 능률에 인간관계론과 통치기능설이 나오고 대표 학자로 디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치기능설과 디목은 정치행정일원론인데 정치행정이원론인 인간관계랑 동일하게 사회적 능률을 중시한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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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2 16: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냥 외부효과(시장실패)인지 '파생적' 외부효과(정부실패)인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2.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사회적 능률은 일반적으로 민주성으로 이해되면서 일원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론은 통치기능설과 달리 종업원들의 인간적 가치를 중시하는 "대내적 측면의" 사회적 능률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능률이라도 대내적 사회적 능률과 인간관계론은 이원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