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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선행정학에 나온 문제 질문이요.
등록일 2008-06-01 00:19:36 조회수 483

> 7급선행정학 P.98 2007 부산 7급 문제인데요.
> 보기 1번이 이해가 안가서요..
>
> 1. 예상되는 규제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는 한편, 규제의 편익은 동질적인 소수기업에 귀속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정부규제의 성격은 초반부터 엄격한 규제 내용 및 강력한 집행이 이루어지기 쉽다.
>
> 위에서 설명한게 고객의 정치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편익이 소수에게만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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