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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추록 15p 질문
등록일 2021-02-01 16:40:12 조회수 293

안녕하세요

2021 기출추록 15p 2번 질문드립니다

(기존 질문, 답변과 한글파일로 된 설명은 다 확인했습니다)

 

ㄱ선지 해설에

'공리주의는 개인 간 효용 비교보다는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 것으로 본다.' 고 되어 있는데,

'개인 간 효용 비교'라는 문구와 과정설이 '개인주의'라는 것이 관련 있는 것으로 혼동됩니다 ㅠ

이 부분 조금 더 부연설명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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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1 16: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 과정설이 개인주의라는 것은 실체설이 전체주의인 것과 비교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체설은 사익과 별개로 공익이라는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며, 언제나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전체주의입니다.
과정설은 공익을 수많은 사익 간의 갈등의 조정·타협·소산물로 보므로 개인주의입니다.

공리주의가 '개인 간 효용 비교나 누구의 효용이 증가하느냐보다는 사회 전체(총)효용의 크기만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아래 예시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 효용 10씩을 느끼는 A, B 두 사람이 존재한다면 현재 사회 전체의 효용은 20입니다. 그런데 A 30, B 10이 되면 공익이 40으로 증가하고, A 10, B 30이 되어도 공익이 40으로 증가합니다. 과정설은 이때 사회 전체 효용의 크기가 40으로 증가했다는 게 중요하지, 증가한 효용이 A의 효용인지 B의 효용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과정설)에서는 사익의 합이 곧 공익이므로 사회 전체 효용의 '크기'만 늘어나면 그만이고 그 과정에서 누구의 효용이 더 큰지 혹은 효용의 분배가 공평한지 등은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