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1-01-30 17: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엽실직대는 인사행정의 흐름이고,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는 공직분류방식입니다. 그리고 개방형과 폐쇄형은 인사 영입에 관한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는 공직분류방식이지, 인사행정의 큰 흐름은 아닙니다. 광의의 실적주의에는 협의의 실적주의인 개방형 실적주의와 폐쇄형 실적주의가 있는데, 개방형 실적주의에서는 공직 분류 방식으로 주로 직위분류제를, 폐쇄형 실적주의는 훗날 직업공무원제로 발달하였으며, 공직 분류 방식으로 주로 계급제를 활용한 것입니다.

엽실직대라고 할 때의 실적주의(직업공무원제와 비교하는)는 주로 협의의 실적주의, 즉 개방형 실적주의를 말합니다.

3. 행정학은 비교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학은 반대쪽 개념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공부해야 하는데,
개방형은 반대 개념인 폐쇄형에 대비해서 생각해야 하고
직위분류제는 반대 개념인 계급제와 대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개방형은 폐쇄형보다 융통성이 있는 제도이지만, 직위분류제는 융통성이 없습니다.

개방형은 폐쇄형과 달리 모든 직급으로 외부채용이 허용되는 제도로 특히 상위직은 객관적인 실적보다는 인터뷰 등을 통해 아무나 비교적 자유롭게 임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있습니다.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이지만 직렬, 직군 등 엄격한 분류 기준에 따라 해당 직위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을 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급제에 비해서 융통성이 없고, 반면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와 달리 직류·직렬·직군 등의 분류가 없어 인적 자원 활용의 융통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이지만 융통성이 없고, 계급제는 폐쇄형이지만 융통성이 있습니다.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이라는 특징을, 계급제는 폐쇄형이라는 특징을 지니지만 서로 모든 특징과 일치하는 게 아니니 너무 하나의 특징이 동일하다 하여 각 개념을 동일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