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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선택론, 신공공관리론의 시민과의 관계
등록일 2021-01-28 17:31:22 조회수 1,024

기출 1권 134쪽 8번 2번 지문

공공선택론은 기존의 정치학적으로만 다뤄졌던 공공부문에 시장적,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해서 시민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렇기에 3번 지문처럼 관료에게 집중 되었던 권력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지 그 권력을 시민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해갑니다

 

기출 1권 157쪽 17번 2번 지문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기제를 도입해서 작은 정부을 추구하는데

2번 지문에 '공공서비스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관료로부터 시민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가 맞는 지문입니다.

해설에는 관료의 권한을 줄이고 시장과 시민의 권한을 확대한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이해한 건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론은 둘 다 기존의 중앙정부가 관리해온 공적 영역에 시장적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업에 권한과 자율성을 높인다고 생각해 둘 이론을 비슷하게 봤었습니다.

 

공공선택이론과 신공공관리론은 무엇이 다르기에 

질문한 3번 지문과 2번 지문에서 시민에게 공공영역의 권한을 넘겨주고 안 넘겨주고의 차이가 있는건가요?

 오히려 공공선택론이 소비자의 선택을 중시하는거기에 권한을 시민에게 준다 이런 말은 신공공관리론보다는 공공선택론에 맞는 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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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8 18: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157p 17번의 2번 지문은 단독생산자 vs. 시장화 vs. 참여(공동생산) 셋을 비교하여 출제한 문제입니다.

전통적 관료제에서는 관료만이 정규(단독)생산자였다면, NPM은 공공서비스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시민에게 넘겨주고 정부는 방향잡기만 해야 한다는 것이고, 거버넌스는 소유권과 통제권을 특정된 누군가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산의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2.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론 둘 다 정부실패를 배경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공공선택론은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정부역할을 '축소'하고 기존의 계층제적 체제를 시장기제로 대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주장합니다.

즉 신공공관리론은 거버넌스에 비하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공공선택론에 비하면 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