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1-01-27 21: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나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행정학은 비교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PBS를 LIBS에 비교하느냐, PPBS에 비교하느냐에 따라서도 재정통제에 대한 견해가 달라집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서에 사업의 목적·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므로 일반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사업의 목적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재정의 투명성·신뢰성이 증진되고 사업별 산출근거가 제시되기 때문에 입법부의 예산심의는 용이합니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액의 산정에 있어 업무량X단위원가로 세부사업별 예산을 결정하는 행정부 중심의 예산이며 품목이 아닌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므로 품목별 예산과 달리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곤란합니다.

하지만 PPBS 등에 비해서는 집행성과의 객관화를 통해 효과적인 재정통제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물론 이때 주의하실 것은 '집행성과'이지, '정책성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심의는 용이하지만 품목별예산에 비하면 재정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PPBS에 비교했을 때는 집행성과의 객관화를 통해 재정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LIBS에 비교해서 PBS는 재정통제가 용이하지 않다고 표현합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성과주의 예산은 입법부의 예산통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성과주의 예산은 투입요소의 선정 등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자금배분의 합리화에 기여하고, 행정기관의 관리층에게 효과적인 관리 수단을 제공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이 관리 중심이라는 것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3. 예산 '심의'는 LIBS와 PBS 모두 용이하지만, 예산 '통제'는 1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LIBS는 용이하고 PBS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