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1-01-27 14: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아닙니다.
본예산이란 국회에 상정되어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의결·확정한 당초예산입니다.

'예산'과 '예산안'은 다른데,
'예산안'은 아직 확정되기 전인 편성, 제출, 심의 단계에서의 것을 말하고, '안'이 떨어진 그냥 '예산'은 의결을 통해 확정된 이후의 것을 말합니다.

즉 엄밀히 말하면 심의·의결로 확정되지 않은 편성, 제출단계의 최초 예산은 본예산'안'입니다. 정부는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본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여 확정하면 이게 본예산이 되는 것이죠.

다만 행정학은 법학 과목이 아니므로 본예산과 본예산안 두 단어를 엄밀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일 뿐입니다.

2. 준예산을 제외한 본예산, 수정예산, 추경예산은 모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기본서 표현을 그대로 빌려와 설명을 드리면,
-본예산: 국회에 상정되어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의결·확정한 당초예산
-수정예산: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로 제출한 후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기 전에 여건변화로 본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편성·제출한 예산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추가·변경된 예산
-준예산: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의회승인 없이 특정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물론 본예산 확정 이전이든 이후든 수정을 할 필요가 없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추경예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편성사유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상황은 계속 변합니다. 당장 2020년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추경예산을 4번이나 편성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제출하기도 하고 추가로 편성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일뿐, 주먹구구식으로 심의·의결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