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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 794쪽 3번
등록일 2021-01-25 17:36:23 조회수 376

ㄷ.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부처별 한도액 제한을 받는ㄷㅏ.

 

정부동의가 있으면 국회는 예산을 늘릴수있으니까 한도액 제한을 받지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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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5 17: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액할 때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액수의 경우 행정부에서 편성 당시 제시되었던 부처별 지출 한도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