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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임금피크제 질문입니다.(제꺼 대답좀 해주셔요~ㅠ )
등록일
2008-05-30 13:55:04
조회수
562
궁금하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도입에 따른 효용에서 정부 재정부담 경감이 있다고 해설에 나왔습니다.
그 정부 재정부담 경감이 어떤겁니까?
저는 임금피크제 실시 했을때와 실시 하지 않았을때(이른바 j곡선)를 그래프로
그려봤을때 그래프 면적이 동일하다고 알고 있는데 (양적 측면에서 봤을때~)
그렇다고 한다면 재정부담 측면은 동일한것 아닌가요?
또한 재정부담이라는것이 공무원들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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