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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재
등록일 2021-01-23 22:16:51 조회수 395

요금재는 공기업이 공급하는거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기출에는 정부가 공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걍 맞는건가요?ㅜㅜ

9급기출 21쪽 3번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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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3 23: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9급 기본서 9p 요금재 파트를 다시 보시면, '요금재는 배제성을 띠므로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 가능하여 시장이 공급할 수 있는 재화이지만 자연독점 성격이 강하므로 독점이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기업이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음'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급한다는 표현도 옳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