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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55p 실체설 중 통일된 공익관 질문
등록일 2021-01-22 17:11:08 조회수 432

안녕하세요? 여다나 강의 들으면서 압축회독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공부 중 의문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실체설 표를 보면 ' 통일된 공익관 도출 곤란'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체설은 제가 이해하기로, '개도국의 입장이며 절대적이론, 국민의사를 외면, 단순집합을 초월한 규범' 등을 핵심 키워드로 잡아 이해하였는데, 

 

그렇기때문에 통일된 공익관 도출 곤란이 아니라, 오히려 통일된 공익관을 통해 전체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취하는 이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못된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면 바로잡아주세요.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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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2 19: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나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실체설은 공익은 사익이나 특수이익의 단순한 집합을 초월한 도덕적·규범적인 것으로 사회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가치로서 실체가 존재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치관의 차이로 통일된 공익개념 도출이 어렵고 공익결정에 있어 소수 엘리트들이 적극적 역할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