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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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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01-18 23:25:25 조회수 806

 

추록  47페이지  12번문제중  4번지문 (옳은지문):  비용과 편익의 가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  틀렸나요?  편익을  잠재가격으로  추정하는데 주관적이잖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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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9 00: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잠재가격 자체는 가치를 주관적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문은 잠재가격 산정방식이 주관적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차이'를 반영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비용과 편익의 가치에 대한 개인 간 비교가 곤란합니다. 부자의 100만원과 가난한 자의 100만원은 각자 소중한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해설에도 나와있듯이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합리성 차원에서 비용과 편익의 크기, 즉 능률성 측면만을 비교·평가하므로 개인의 주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