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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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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eters의 거버넌스모형
등록일 2021-01-11 22:23:56 조회수 846

수고많으십니다!

 

peters의 거버넌스모형에서 

시장적 정부모형의 정책결정 개혁방안은 내부시장, 시장적 유인이고

탈내부규제 정부모형의 정책결정 개혁방안은 기업형 정부 라고 나와있는데,

 

기업형 정부와 시장적 유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구별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기업형 정부라는 개혁이 정부 모형에 기업적 요소(=시장적 유인)를 끌고 오겠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니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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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1 23: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시장형 정부모형와 탈내부규제 모형의 지향점을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형 정부모형은 공공부문에서도 시장운영기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공공부문의 시장화를 지향합니다. 정부의 독점성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원리를 도입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탈내부규제 모형은 행정에 대한 통제가 제거되면 정부는 기능을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가정하며 기업형정부를 제시합니다. 즉 여기서 기업형정부는 경쟁 등 시장원리가 아니라, 관료들의 재량권을 확대하면 창의성을 발휘하여 관리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더 깊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각 모형의 문제의식과 개혁방안을 정확하게 매칭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