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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평등이념 구현이 헷갈려요
등록일 2021-01-11 11:00:58 조회수 605

엽관주의에서의 평등이념 구현과

실적주의에서의 평등이념 구현이 헷갈립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엽관주의에서는 기회균등은 일어나지 않는것입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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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1 19: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둘다 기회균등을 주장하지만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엽관주의는 정권교체시 대량경질로 한정된 공직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개방하여 기회를 준다는 말이고
실적주의는 그게 아니라 공채를 통해 자격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임용기회를 평등하게 준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둘 다 기회균등을 강조하지만 공직경질에 의해서냐 공개채용에 의해서냐가 다릅니다.

-실적주의 ;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는 기회균등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 [O]
-엽관주의 : 한정된 관직을 만인에게 개방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공직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주의 평등이념에 부합한다 [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