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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2021-01-10 16:15:40 조회수 591

현재 정부조직법

18부 5처 18청 6위원회가 맞나요?

18부 4처 18청 6위원회가 맞나요?

 .. 정오표는 4처인거 같은데...

다른곳은 5처이고...위원회도 7위원회라고 하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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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0 17: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18부 4처 18청 6위원회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특성상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처럼 행새를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은 아닙니다. 개별법(「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정부조직법」상 규정이 없으며, 「정부조직법」 제2조에 규정되지 않은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