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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녕하세요 9급 행정학 정책딜레마 모형 질문입니다. hm
등록일 2021-01-08 22:09:12 조회수 1,002

9급 기본서 269p에서

정책딜레마 발생조건이

갈등적 대안 들을 함께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충족되어야 정책딜레마가 발생하는데

 

9급 기본서 270p에서

정책딜레마 적극적 대응행동 중에

상충대안의 동시 선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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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헷갈리는 POINT가

 

애초에 갈등적 대안들을 함께 선택할 수 있었으면

정책딜레마 발생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으로써

정책 딜레마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정책 딜레마의 적극적 대응 행동이

상충 대안의 동시 선택이라는 논리가

이해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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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08 22: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책딜레마의 발생조건 중 갈등적 대안들을 함께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대안이라서 둘 다 선택하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손해를 보는 등, 서로 충돌하는 대안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일단 정책딜레마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키고 상충되는 대안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선택에 대한 압력이 있기 때문에 결정자는 동시 선택을 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동시 선택이 바람직하다거나 원래부터 가능했다는 게 아니라, '나는 선택했다'는 명분을 위해서 동시 선택을 해버리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