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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녕하세요 9급 행정학 비용편익분석 질문입니다. hm
등록일 2021-01-08 15:25:27 조회수 720

[질문 주제]

비용 편익 분석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 내가 종합한 결론]

비용편익 분석은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금전적 가치로 표현하되

금전적 편익은 편익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질문]

무형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금전적 가치로 표현해서 편익에 포함시키니까

금전적 편익도 편익에 포함시켜야지??라고 물어보면서 출제자가 오답을 유도하는데

 

지금 금전적 편익의 개념이 제대로 안잡혀있으니까 이 주제에 대해 계속 헷갈립니다.

금전적 편익은 왜 편익에 포함되면 안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내용 출처]

1. 편익계산시 실질적 편익이 아닌 금전적 편익은 제외시킨다.(O)

   출처: (9급 기출문제집 243p 2번의 1번 선지)

 

2. 비용편익분석은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O)

   출처: (9급 기출문제집 246p 7번의 4번 선지)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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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08 20: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비용편익분석에서 금전적인 것은 단순히 경제주체 간의 금전 이동(요금수익 등)에 불과하고 화폐가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용과 편익의 실질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금전적 편익보다는 실질적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폐가치로 측정한다는 것은 측정값을 나타낼 때 화폐단위로 표시한다는 것이고,
그 측정 대상이 현금적 비용·편익이 아닌 실질적 비용·편익을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기출지문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편익계산시 실질적 편익이 아닌 금전적 편익은 편익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O]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O]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 측정한다. [O]

따라서 현금적/금전적 비용·편익 X , 화폐 가치/화폐 단위로 측정 O
이렇게 구분하시면 덜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