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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용 기출 p.90 1번
등록일 2021-01-08 14:44:25 조회수 404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p.90 1번 선지4는 공익성에 '동태적인 불확정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하고,
2021 7급 기본서 p.83에는 공익성은 '시대흐름과 무관한 불변의 가치'라고 언급되는데요, 둘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면 아래와 같이 정리해두면 될까요?


--> 공익성 그 자체는 행정이념의 최고가치이자 시대흐름과 무관한 불변의 가치이긴 하지만, 추상적 개념이어서 그 '구체적'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동태적인 것

 

+ 오탈자 문의

2021 7급용 기출 p.268 1번 선지2 비용별-효과성 분석이니까 CEA가 맞지 않나요?

 

질문에 명확해서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 갑니다.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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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08 20: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공익 자체는 개인이나 집단의 대립적 특수이익을 초월한 사회 전체에 공유된 일반적 가치이지만 추상적·불확정적 개념이어서 구체적 개념은 동태적이고 시대마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2. 네, 비용효과분석은 CEA입니다. 추후 정오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