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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01-07 19:13:22 조회수 392

9급 기출 심화 1권 294페이지 2번문제

상향식 접근법은 일선 관료를 정책집행의 중요 행위자로 여긴다(ㅇ)

일선 관료를 집행자로만 보는거는 하향식 아닌가요?!! ... 헷갈립니다!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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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07 22: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상향식 접근법은 일선 관료를 정책집행의 중요 행위자로 여긴다.'에서 방점은 '중요 행위자로 여긴다'입니다.

일선관료가 집행을 담당하는 것은 상향식이든 하향식이든 똑같습니다.
그러나 일선관료가 중요 행위자인지, 즉 재량권과 자율성이 있는지(상향식) 혹은 재량권 없이 결정자의 의도대로 단순 집행만 하는지(하향식)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현장에서 일선 관료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상향식 접근의 특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