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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필기노트 104쪽 실적주의 장단점
등록일 2021-01-07 15:07:23 조회수 364

단점에 인사의 소극성,형식성이 있는데

오히려 직업공무원제가 젊고 유능한 인재등용으로 연령, 학력을 제한하여 시험을 봐서 채용하기 때문에

 인사의 소극성과 형식성은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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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07 19: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실적주의는 공직임용기준을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 자격, 성적에 두는 인사행정제도입니다. 모든 인사처리가 공개채용이나 중앙인사기구에서 만든 엄격한 기준에 얽매여 유능한 인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경직된 인사행정에 주력한 나머지, 융통성 있는 인사를 저해하거나 실질적인 행정수요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인사가 형식화될 수 있습니다.

즉 소극성과 형식성은 엄격한 기준에 얽매여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므로 실적주의의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