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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 ||
| 등록일 | 2008-05-28 13:16:39 | 조회수 | 428 |
p.1234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1.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2.이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하며..
라고 되어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한경우에 시정을 명할수는 있는데..그중에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1.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2.이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하며..
라고 되어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한경우에 시정을 명할수는 있는데..그중에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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