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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96p 선행정학 기본서 정책론 관련 질문입니다. hm
등록일 2021-01-07 12:11:56 조회수 1,503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확히 구분된다.  O,X ?  이 선택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LOWI에서는

    (1) 피혜자와 수혜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배분정책, 구성정책

    (2)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확히 구분된다.: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2[ Ripley & Franklin의 분류에서는

    LOWI와 달리

    배분정책, 재분배정책 모두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확히 구분되며(198p 날개 참조)

    배분정책, 재분배정책 모두 안정적이다.

 

[결론]

189p의 기본서 날개에

'당해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관계는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이 모두 명확하므로......' 이 표현이 이해가 안됩니다.'

LOWI의 분배정책에서는 피해자와 수혜자의 명백한 구분이 불가능하여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배운 부분이랑 충돌됩니다. 

 

배분정책은 LOWI에서는 피혜자와 수혜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Ripley & Franklin의 분류에서는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확히 구분된다고

단순암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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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07 18: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98p 날개 1번에서 손익관계가 분배정책에서도 명확하다는 것은 따라서 분배정책에서 피해자와 수혜자가 구분된다는 것보다는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명백하다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또한 198p 날개 1번의 방점은 그렇기 때문에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 모두 관련자들의 관계가 안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 모두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