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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01-06 23:12:19 조회수 1,644

체제분석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비용편익에 포함되지 x: 현금, 가격 인데요 (필기노트 51페이지)

기출심화 1권 246페이지 7번문제 4번지문: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는 화페적 비용이 포함된다고 나오는데 비용에는 화페가 포함되고 편익에는 화폐가 포함안되는건가요?

헷갈려요...뭐가 포함되고 안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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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06 23: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심화기출이 아니라 9급 기출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출심화는 9급 강의도, 7급 강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기출심화라고 하시면 몇급 교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화폐가치로 측정한다는 것은 측정값을 나타낼 때 화폐단위로 표시한다는 것이고,
그 측정 대상이 현금적 비용·편익이 아닌 실질적 비용·편익을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기출지문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편익계산시 실질적 편익이 아닌 금전적 편익은 편익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O]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O]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 측정한다. [O]

따라서 현금적/금전적 비용·편익 X , 화폐 가치/화폐 단위로 측정 O
이렇게 구분하시면 덜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