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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필기노트 105쪽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등록일 2021-01-05 13:42:56 조회수 434

1)실적주의- 개방형 또는 폐쇄형

직업공무원제-폐쇄형

 

폐쇄형이 시험을 통해 채용되어 내부양성이 특징이잖아요 

실적주의에서 하급공무원은 시험을 통해 채용이라 폐쇄형이고+ 개방형은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 외부영입을 하기 때문에 개방형도 맞다는건가요???

 

2) 필기노트 104쪽에 행정의 자율성, 도구성, 능률성이 왜 실적주의 장점인지 모르겠어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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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05 18: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실적주의를 좁게 보면 미국의 개방형 실적주의만 말하지만 실적주의를 넓은 의미로 보면  미국의 실적주의(협의,개방)와 영국의 실적주의(폐쇄)가 포함됩니다. 실적주의가 개방형 또는 폐쇄형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실적주의를 말합니다.

2. 기본적으로 도구성은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 수단성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수단으로서의 성질입니다. 그리고 인사제도에서 수단성, 도구성, 중립성은 거의 함께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통하여 공직의 전리품화나 상품화를 막고 부패를 감소시켜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 내에 도덕적 분위기 조성함으로써 행정의 자율성·중립성·도구성·능률성·전문성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적주의는 능력·자격·성적에 의한 인사관리를 통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가능하며 행정의 능률화 및 전문화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