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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직도 헷갈려요~~
등록일 2020-12-30 23:49:13 조회수 675

부처청 보통 이런식으로 말해서, 부 아래 처가 있고 처 아래 청이 있는 줄 알았는데...

처는 모두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다고 하고, 근데 청은 부 아래 있다니...

그럼 여다나 194족에 있는 정부조직 현황에서

대통령 - 국무총리로 이어지는 그 선은 정부조직의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건가요?

대통령, 국무총리 소속의 조직들과는 다르게 부와 청은 따로 존재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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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021 9급 기출 p.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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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31 17: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헌법」 제86조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행정각부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은 아닙니다만, 위 두 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국무총리의 통할 아래 있으므로 위계질서는 대통령-국무총리-각 부 순이기는 합니다. 즉 대통령 직속기관이라거나 국무총리 직속기관이 아니라 각 소관사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청은 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부: 소관사무의 결정과 집행
처: 부에 대한 지원·총괄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막료부처
청: 부의 기능 중 일부 집행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부에 소속된 외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