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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 98쪽 2번문제/ 200쪽 9번문제
등록일 2020-12-30 13:18:30 조회수 696

1) 98쪽 2번문제 <보기>ㄱ 에서 효과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능률성의 희생이 발생 될 수 있다.  (0)

필기노트 29쪽에서는 능률성과 효과성은 부합되는 가치인데 늉률성이 희생되면 상충되는거 아닌가요??

 

2) 200쪽 9번문제 선택지1번- 배분정책에서 각 단위는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 될 수 있다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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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30 15: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능률성과 효과성은 일반적으로 부합된다고 보기는 하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산출이 목표를 많이 달성했더라도(효과성 추구) 투입이 과도한 경우(능률성 희생)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목표는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 세부 단위로 구분된다는 것은 분배정책이 공원조성, 도로건설 등 개별적인 사업단위별로 분리되어 결정된다는 의미로서 다른 사업과 복잡하게 얽혀있지도 않고 국가재원으로 사업이 추진되므로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과 달리 특별한 이해관계(이해충돌)가 없어 서로 상관하지 않는 상태 하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