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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인대리인 이론
등록일 2020-12-27 22:47:21 조회수 2,706

2021 9급 기출 470쪽 8번의 1번선지에서

 

주인이 대리인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간주한다.

이 의미가 이해가 안가요..

 

선생님께서는 주인보다 대리인이 지식이 뛰어나서 주인이 맡기는 것이라고 하는 데 

 

주인이 보험사 대리인이 가입자이면 전문적 지식은 주인이 더 많으니까 대리인이 맡기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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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27 23: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인-대리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인의 대리인에 대한 정보 부족을 전제한다는 것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애초에 주인이 전문적인 지식이 많았으면 주인-대리인 계약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이 직접 다 하면 되니까요. 다만 그 전문적인 지식이 무엇에 대한 지식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사-가입자 관계에서 필요한 지식(정보)은 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식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건강한 가입자가 가입하길 바라는데, 가입자가 그 정보를 감춰버리기 때문에 역선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에서도 주인인 보험사보다 대리인인 가입자가 정보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