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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김중규 교수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학 기출 p337-2-1
등록일 2020-12-25 14:52:00 조회수 2,966

정책승계는 정책목표는 변화되지 않지만 정책'수단'인 사업이나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 예산' 항목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정책유지와 다르다.

 

정책수단이나 예산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만 보고 정책유지에 대한 설명인 줄 알고 틀린 지문으로 생각했는데 옳은 지문이더라구요. 

그럼 해당 지문에서처럼 정책수단과 조직, 예산 항목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정책유지와 다르다는 것인데,

해설란 도표에 보면 정책승계에 '세부적 정책수단 변화' 라고 돼있어서 또 혼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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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25 16: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조직, 예산, 사업내용 등은 정책수단입니다. 이때 이러한 정책수단이 완전히 바뀌는 건(중대한 변화) 정책승계이고, 부분적으로 바뀌는 건 정책유지입니다.

2. 세부적 정책수단은 예를 들면 조직이면 조직, 예산이면 예산 등 하나의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말합니다. 즉 '세부적 정책수단 변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특정 정책수단의 (완전한) 변화'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혼란스럽다면 해당 부분은 삭제하고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