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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 질문이요
등록일 2020-12-21 17:23:29 조회수 4,525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궁금했던게 왜 질문게시판에 답변내용이 안보이는거에요 ?ㅜ 하 진짜 이것만 없었어도 질문에 답 찾는데 시간도 별로 안걸릴텐데 김중규 교수님 게시판은 궁금증이 생겨도 답찾는데 엄청 오래걸리네요..

p245번에 3번선지 특정항목을 음의 편익으로 볼것인가 또는 양의 비용~

혹시 예를 들어 설명해주실 수 있나여ㅜㅜ

 

p270 12번 4번선지 혼합주사모형은 범사회적 지도체제라는게 명시는 안했지만 발전도상국같은 나라라고 하셨는데 그냥 왜우는거죠? (+합리모형은 발전도상국에 점증모형은 선진국에 적용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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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21 21: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카스파 홈페이지가 몇 년 전 리뉴얼되어 홈페이지가 새단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홈페이지에 있던 질문들 데이터를 가져오는 도중에 변환작업의 문제로 질문, 또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잘리게 되었습니다. 기존 질문이 5만여 개에 달하다 보니 생긴 문제점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존 질문과 겹치더라도 최대한 다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시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부의 편익이란 부정적 편익으로 사회적 손실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은 비용이 100, 편익이 200 발생했는데, 사업과정에서 소음피해나 인부사망피해 등 손실이 총 50이 발생했을 때
이걸 비용의 증가로 처리하는게 양의 비용이고, 반대로 부정적 편익으로 보아 편익에서 100억을 빼는 게 부의 편익입니다.

만약 이 손실을 양의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총 편익비용비는 200/150이 되지만, 부의 편익으로 처리하면 150/100이 되므로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2. 네, 해당 부분은 단순 암기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합리모형은 개도국, 점증모형은 선진국에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