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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유형 질문
등록일 2020-12-20 14:13:05 조회수 4,868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가 지자체에 주는거니까 구성정책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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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20 14: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에서 지자체에 주는 보조금도 결국 국가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건설이나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분배정책으로 봅니다.

구성정책에서 포인트는 정부가 교부한다는 게 아니라 정부기구나 행정체제의 조직, 정비에 관한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즉 정책의 주체는 원래 국가/정부이기 때문에 단순히 국가가 지자체에 주니까 구성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