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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총론)
등록일 2020-12-15 12:54:16 조회수 3,763

9급 기출 91쪽 1번 문제 2번 선지

 

합법성을 강조하면 행정편의주의가 발생한다 O

 

행정편의주의를 찾아보니 행정청의 재량대로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써 있던데 그렇다면 합법성을 강조하면 재량권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행정편의주의가 발생한다고 했을까요? 합법성과 행정편의주의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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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5 16: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현실에는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법 조항도 많습니다. 그런데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무사안일에 빠져 그러한 재량권을 굳이 행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행정편의주의)입니다. 법을 준수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니, 굳이 나서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공무원이 편한 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일을 처리하고 마는 소극적인 대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