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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뉴거버넌스 책임성
등록일 2020-12-14 10:46:24 조회수 3,011

안녕하세요!

 

기출을 풀다보니 "뉴거버넌스는 책임성을 강조한다"라는 지문과 "거버넌스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망 단점으로 '서비스의 공동생산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가 둘 다 맞는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모순되는 설명이 아닌가요?.

 

아직 기출 2회독 중이라 많이 부족합니다ㅠㅠ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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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4 13: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무언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과 결과적으로 그것을 달성했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거버넌스는 정부의 전횡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시장주의에서 경시된 대국민 책임성 등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공동생산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며 모두의 책임과 참여는 모두의 무책임을 유발하는 책임성의 한계가 있어 선거기제에 의한 민주주의 정치질서 구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