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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적주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12-10 19:03:08 조회수 2,926

일반적으로 실적주의라고 하면 직위분류제이고, 실적제와의 비교대상이라고 하면 직업공무원제가 맞지요?

그럼 실적제라고 하면 정치적 중립이 맞는 거고, 직업공무원제는 꼭 정치적 중립은 아닌 것이고요.

그렇지만 실적제 안에 직위분류제와 직업공무원제가 포함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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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0 19: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실적주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주세요.
미국의 실적주의: 개방형 실적주의 ➔ 직위분류제
영국의 실적주의: 폐쇄형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 계급제

2. 엽실직대 네 가지는 인사행정의 흐름이고,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는 공직분류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실적주의에서 주로 사용하는 공직분류 방식이 직위분류제라는 것이지, 실적주의가 직위분류제를 포함하는 관계라거나 실적주의=직위분류제 이렇게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직업공무원제=계급제가 아니라, 직업공무원제에서 주로 사용하는 공직분류 방식이 계급제인 것입니다.)

행정학은 비교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고계신 대로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와 비교해주시고,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와 비교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