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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압축 111,2P
등록일 2020-12-10 14:58:58 조회수 667

1. 여다나 압축 112P 정책네트워크모형에서 특정세력이 주도X가 공통점으로 알고있는데 철의삼각같은 경우에는 관료 상임위 이익집단이 주도하는거아닌가요? 소수엘리트들이 특정정책의 결정을 지배한다라는 기출지문도 있어서 .. 만약에 특정세력이 주도한다 하면 맞다해야하는건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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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0 15: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정책의 내용과 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점점 복잡하게 됨에 따라 공공정책의 형성은 더 이상 이익집단이나 국가기관 등 특정세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다양한 이익, 목표, 전략을 가진 행위자들의 동태적인 상호작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등장하였습니다. 즉  특정세력이 주도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익집단 혼자, 혹은 의회 혼자, 혹은 관료 혼자 단독으로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철의 삼각에서도 의회-관료-이익집단이라는 소수지배 엘리트들이 정책을 지배(주도)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내부에서는 그들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것이지, 특정세력이 다른 두 세력을 누르고 (ex. 이익집단이 의회와 관료를 압도하고)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