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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문제 681페이지 5번
등록일 2020-12-09 08:37:26 조회수 1,752

선지4에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은 품목별 예산체계 의 항-세항-세세항에 해당한다로 나와있는데

 

항-세항-세세항이 기본분류이면서 품목별 예산체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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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9 12: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프로그램 예산은 기존의 단년도 중심의 상향식 품목별(항목별 투입) 분류체계를 탈피하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운영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프로그램 예산의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은 품목별 예산체계의 ‘항 - 세항 - 세세항’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프로그램 예산의 기본 구조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기능(function) - 정책(policy) - 프로그램(program) - 단위사업 (activity)'의 하향식 계층구조입니다. 물론 그와 별개로 최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