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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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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하위정부모형 질문
등록일 2020-12-08 21:19:04 조회수 1,925

1. 

기출심화 p.229 21번 문제 질문합니다.

보기 라. 하위정부모형은 공식적·비공식적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영향력 관계를 동태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가 옳은 지문인데요.

보기에서 '하위정부모형'이라고 지칭했는데, 왜 하위정부, 이슈공동체, 정책공동체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생각하고 풀어야하는 거죠..? 선지 비교해서 답을 맞히는 것도 아니고, 옳은지 틀린지 고르는 문제잖아요.. 

'하위정부모형'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철의 삼각을 생각했는데, 왜 틀리나요..?ㅠㅠ 철의 삼각은 안정적이고 폐쇄적이라, 동태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철의 삼각 모형만 고려했을 때도, 동태적인 모형이 맞나요?

 

2. 

기본서 p.216 하위정부모형 질문입니다.

기출심화 p.231 4번 문제 선지 3번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소수의 엘리트들이 협력하여~정책결정을 지배하는 것은 철의 삼각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

-

철의삼각은 일반적으로 엘리트이론으로 간주하고, 엘리트주의적 성격이 강하다고 되어 있는데.

엘리트이론이 적용되는 것은 재분배 정책이잖아요.

기본서 p.216 설명에도 철의삼각은 대통령 등 엘리트들의 관심이 덜한 분배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고요.

Q. 근데 왜 하위정부모형이 일반적으로 엘리트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 되어있는 건가요?

철의삼각-분배정책에 적용//엘리재~ 엘리트이론-재분배정책은 알고 있는데.. 아예 다른 개념인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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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8 22: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이 맞고, 해설에서도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 등 모든 정책네트워크모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관계나 연합이 안정적인 것과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동태적인 것은 다릅니다.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은 포크배럴이나 로그롤링 등 정책과정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과 영향력 관계를 동태적으로 묘사합니다.

2. 엘리트라는 용어는 사실 굉장히 범주가 넓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만 따지면 엘리트는 어떤 사회에서 우수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또는 그 결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 지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트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철의 삼각에서 엘리트이론이 적용된다고 할 때의 엘리트는 철의 삼각을 주도하는 소수 지배 엘리트, 즉 정부 관료, 의회 상임위원을 말합니다.
재분배정책에서 엘리트이론이 적용된다고 할 때 엘리트는 중앙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설득하는 중앙정치인(대통령, 장관, 여야정치지도자 등)들을 지칭합니다.

다만 철의 삼각은 이익집단과 엘리트들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의 절충설입니다.
그런데 아전인수격으로 다원주의에서는 이를 미국식 다원주의로 보는가 하면 엘리트이론에서는 엘리트이론의 성격이 더 강한 이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