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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영화 방안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12-08 01:55:00 조회수 541

안녕하세요, 2021 기필고 필기노트 27쪽 공부하며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기본서에서는 외부민영화와 내부민영화를 구분해서 공부했던 것 같은데, 필기노트에는 민영화 방안이 ⑨번까지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①독점판매 ~ ⑥자조활동 까지는 외부민영화 방안, ⑦민간위탁 ~ ⑨ 수익자 부담주의 까지는 내부민영화 방안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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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8 15: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들어 외부민영화/내부민영화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분류는 기본서대로 하시되 각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