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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12-05 23:06:34 조회수 395

공공재 과다공급설의 보몰병이 노동집약적인 성격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과다공급설이랑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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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5 23: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재가 적정규모로 공급되고 있는가의 문제는 곧 정부규모의 적정성, 즉 정부실패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공재의 과다공급설=정부규모의 과도한 팽창=정부실패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몰병은 정부부문이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빨리 증가하여 정부지출의 규모가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정부규모의 과도한 팽창)이 핵심이고 그래서 정부실패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