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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정책론)
등록일 2020-12-05 16:26:14 조회수 472

9급 기출 230쪽 2번 문제 3번 선지

 

미국의 경우 정당과 의회중심의 정책과정 설명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정책네트워크모형이 등장하였다. (X)

 

해설을 읽어도 도저히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에서 정다와 의회중심의 정책과정 설명이 한계에 부딪혔는데 왜 대뜸 영국에서 정책공동체 모형이 등장했으며, 정책공동체란 정책네트워크 유형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요소 중 하나 아닙니까??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으로 하위정부, 이슈공동체(정책문제망), 정책공동체(정첵네트워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하위정부, 이슈공동체가 영국에서는 정책공동체가 중심이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3번 선지에는 이슈공동체니 정책공동체니 그런 말은 1도 없고 그냥 정당과 의회중심의 정책과정 설명이 한계에 부딪힌 건 미국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해설에 정당과 의회 중심의 정책과정이 한계에 부딪힌 건 미국과 영국이 동일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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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5 17: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설은 미국에서의 정책네트워크가 하위정부, 이슈공동체 등의 정당과 의회중심이었다면 영국에서는 그런 미국식 논의의 한계에 부딪혀 이를 극복하고자 정책공동체가 등장하였고 정책공동체 중심으로 흘러갔다는 설명입니다.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하위정부 ➔ 이슈공동체 ➔ 정책공동체 순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하위정부는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었던 개념이고, 그후 미국에서 철의 삼각(하위정부모형)을 비판·대체하려는 개념으로 1970년대 후반 Heclo에 의하여 이슈공동체가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공동체는 정당과 의회를 중심으로 한 미국식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Rhodes 등 영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전된 뉴거버넌스와 연관된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