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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정책론)
등록일 2020-12-05 09:10:50 조회수 389

9급 기출 200쪽 9번 1번 선지

 

배분정책은 정책내용이 세부단위로 쉽게 구분되고 각 단위는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될 수 있다. (O)

 

저는 배분정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대규모 국책사업이 먼저 생각나는데요, 예컨대 앞쪽에 6번에서 신공항건설 같은 거요....그래서 이런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정책 내용이 세부단위로 쉽게 구분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완전 헛다리를 짚은 것 같아요. 여기서 세부단위로 쉽게 구분된다는 말 그리고 각 단위는 별개로 처리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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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5 17: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세부 단위로 구분된다는 것은 분배정책이 공원조성, 도로건설 등 개별적인 사업단위별로 분리되어 결정된다는 의미로서 다른 사업과 복잡하게 얽혀있지도 않고 국가재원으로 사업이 추진되므로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과 달리 특별한 이해관계(이해충돌)가 없어 서로 상관하지 않는 상태 하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