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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기출문제 선행정학 2권 질문
등록일 2020-12-04 22:21:29 조회수 406

2021 기출문제 선행정학 2권 828p 7번 보기 3번 & 831p 11번 보기 1번

828p 7-3 :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제도이다. -> PPBS에 대한 설명

831p 11-1 :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이 두 지문이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11-1번에는 “분권 확대”라는 말이 있으니까 PPBS로 볼 수 없는 것 맞나요?

그리고 7-3의 경우에는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은 아예 될 수 없나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도 중장기 전략적 배분계획에 입각하여 지출한도가 제시되는 제도라서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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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5 01: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금 들어주신 지문이 각 제도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PPBS에서 핵심은 기획과 예산의 '연계', 자원의 합리적 배분입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등 신성과주의 예산의 핵심은 통제(집권)와 자율(분권)의 조화입니다.
이는 전략적 재원 배분과 각 부처의 책임·권한·자율 강화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지 계획과 예산의 '연계(연동)'을 추구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언뜻 보기에 비슷해 보여도 키워드가 다르고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