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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질문
등록일 2020-12-04 20:07:14 조회수 413

2021 7급 기본서 p86 왼쪽날개에 있는 "실체설에서 본 공익의 본질" 표 질문입니다. 

 

실체설, 공익의 본질에 "전체효용의 극대화"라고  쓰여져 있는데 전체효용의 극대화는 공리주의적 관점이고 공리주의자 벤담은 과정설의 사람인데 왜 실체설은 공익의 본질을 전체효용의 극대화라고 보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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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5 01: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익의 실체설, 과정설(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과 '사회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해설이 있어 아래 첨부해드립니다.

사실 사회 전체(총)효용의 증가를 공익으로 보는 것은 실체설과 과정설 모두에서 인정한다. 다만 의미가 서로 다르다.
실체설에서는 개별이익(사익)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효용(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의미이고,
과정설에서는 누구의 효용이 증대되느냐가 아니라 사회전체 효용의 크기만을 중시한다는 의미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