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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총론)
등록일 2020-12-04 14:07:50 조회수 412

9급 기출 182쪽 15번 문제에 1번 선지

 

행정관리론에서는 계획과 집행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O)

 

이 선지의 말 뜻이 이를테면 계획(결정)은 의회가 하고 집행은 정부가 하므로 의회가 계획의 권한과 책임을 맡고 정부는 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맡으므로 권한과 책임을 각각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행정관리론은 정치행정 이원론이잖아요? 그런데,

 

186쪽 24번 문제 ㄱ. 선지에 "정치 행정일원론에서는 행정책임과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치행정 일원론은 정치가 행정(집행)까지 모두 다 도맡아 하는 것이니까 행정의 책임이 모호해지는 것 아닐까 생각했는데 위 지문이 맞는 지문이더라고요...왜 그런 건가요? 일원론은 행정책임이 명확하다고 봐야 하나오 불명확하다고 봐야 하나요? 그럼 이원론은 명확한가요 불명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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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4 18: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9급 기출집 182p 15번의 1번에서 말하는 책임은 문맥상 계획과 집행을 분리했으니 그에 따라 계획책임과 집행책임이 명확하게 분리,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행정책임이나 행정통제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행정책임이란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공익이나 국민의 여망, 입법부의 의도, 관계법령, 윤리적·기술적 행동기준, 양심, 직업윤리 등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고 그 결과나 과정에 대해 지는 책임입니다. 일원론이든 이원론이든 당연히 행정책임이 발생하는데 이때 행정책임이 외재적이냐 내재적이냐 제도적이냐 자율적이냐, 또 행정책임에 대한 통제가 민주적이냐 자율적이냐 등에서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