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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송
등록일 2008-05-25 10:05:49 조회수 507


5.24 경기도 문제풀 때 헷갈렸던 문젠데요,
다음 중 주민소송에 대해 틀린 것은?
1. 주민감사를 제기 했던 자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가 약화된다.

2. 주민소송에서 승소한 자만이 주민소송청구관련 실비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국민소송은 도입되지 않았다


뭐 대충 이런 문제였는데요...

1번하고 2번이 좀 고민되서요..
2번은 소송관련 실비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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