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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기출문제집 p60
등록일 2020-12-01 14:03:14 조회수 634

안녕하세요!

p60 의 4번 ㄹ 해설에서, 시장유인적 규제는 명령지시적 규제에 비하여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준다는 단점이 있다고 써져있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ㅠㅠ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ㅠㅠ, 타강사 교재에서는 오히려 명령지시적 규제가 기업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 혼란스러운데,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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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1 15: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시장유인적 규제가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긴다는 것은 명령지시적 규제보다 기준이 모호하고 자율적인 면이 있어서 꼭 규제의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기인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입장에서 보는지(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지, 규제의 효과를 보장하지 못하므로 쓸데없는 비용만 안긴다는 입장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애매할 경우에는 세모를 해두고 마지막으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60p 4번의 ㄹ 지문은 어떤 입장에서 보든, 시장유인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명백히 틀린 지문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