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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7급 기출 243
등록일 2020-11-30 15:42:39 조회수 507

이슈공동체에서 정책공동체와 달리 국가나 관료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슈에 따라 주도자 또는 방관자가 된다라고 나와있는데

1.우월적 지위-이슈공동체는 제한된 참여가 아니라 다수의 참여기에 우월적 지위 인정 X

라고 이해하는 건가요?

2. 이슈에 따라 주도자 또는 방관자가 된다- 이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정책공동체는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관계가 아니라서 이슈공동체와 대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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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30 17: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슈공동체는 일시적·개방적이고 약한 공유감을 지닌 공동체입니다. 즉 주도적 행위자가 일정하지 않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국가나 관료들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정책사안과 환경에 따라 국가가 주도자가 되기도 하고 방관자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정책공동체는 이슈공동체에 비하여 참여가 제한적·폐쇄적이며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구축되며 안정적인 전문가 집단인 만큼, 국가가 좀 더 주도적이고 국가는 자신의 의지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를 정책과정에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행위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