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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용 기출문제 p.707 2번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0-11-28 17:41:33 조회수 633

2번에 ㅁ이

예산의 규모는 사회후생 극대화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젹허 있는데요,

사회후생 극대화 기준이란 게 사회적 목표를 설정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사회후생이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합리주의가 아니라 점증주의에 가까운 것이 아닌지... 개념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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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8 18: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사회후생은 총편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리주의 예산은 효율적인 자원배분(파레토 최적)과 사회후생(총편익)의 극대화를 중시하고, 점증주의 예산은 공정한 몫의 배분(균형화)과 득표(정치적 지지)의 극대화를 중시합니다.

해당 내용은 2021 9급 기본서 640p wide 예산의 경제원리와 정치원리 표에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