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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재무론)
등록일 2020-11-26 10:35:35 조회수 231

9급 기출 724쪽 6번문제 2번 선지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측정단위를 설정하기 어렵다. (O)

 

그런데 바로 이전 723쪽 4번 문제를 보면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예산편성을 단위기준, 즉 업무단위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업무단위로 편성하는데 왜 업무측정단위를 설정하기는 또 어렵다는 말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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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6 13: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어떤 제도든지 그 제도의 특성/장점과 그걸 실제로 구현할 때 발생하는 단점을 구분해서 학습해주셔야 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에서 투입요소(업무단위)를 선정하는 데 용이하다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이 기본적으로 투입요소인 업무단위를 기초로 편성되기 때문이고, 업무단위 선정의 곤란하다는 것은 공공행정에서 성과주의 예산을 활용할 때 공공행정의 무형성으로 인해 뚜렷한 업무단위의 선정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즉 후자는 공공행정의 특성 때문에 공공행정에서 성과주의 예산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단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