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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자유치 질문
등록일 2020-11-24 18:46:45 조회수 658

2021 9급 기출심화 p.80 질문합니다.


1. 13번 문제

보기 ㄱ.에서 사업시행자가 '민간'이라고 저번에 답해주셨는데요. (ㄱ.보기 자체가 BTL이기 때문에 틀린 건 이해했습니다.)

모든 민자유치 종류에서 사업시행자는 '민간'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BTL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민간'이 되는 건가요? 사업시행자가 왜 민간이 되는지 그게 이해가 계속 안돼요. 건설만 민간이지 정사업니까 정부가 사업시행자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이와 더불어, BTL에서요. 중요한 것은 민간이 짓고 바로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고 정부가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민간은 사용료가 아니라, 정부로부터의 임대료로 수익을 얻는다. 라는 뜻은 이해했는데요.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해서 이미 정부소유인데, 정부가 임대운영하고 임대료를 지불한다? 는 개념이 이해가 안돼요. 자기 것인데 왜 임대를 하는 거죠? 

 

두 질문 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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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5 00: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물론 국가가 직접 SOC를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BTO, BTL 등의 기법은 민자(민간투자)유치 방식입니다. 민간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민자유치가 아니겠죠.

여기서 헷갈리시는 이유는 SOC가 건설된 이후에 이걸 운영하는 것을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자에서 '사업'은 SOC 개발사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SOC를 건설하도록 지정한 사업시행자가 민간이 되는 것입니다.

2. 민자유치 제도에서 소유권과 운영권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BTL 같은 경우 소유권은 국가에 넘기지만, 운영권은 민간이 보유한 것을 국가에 '임대'해주고 국가는 임대료를 민간에 지불하면서 국가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운영권'을 임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